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발표(공청회 자료 공유)

지난 6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황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었습니다. 

그에 따른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국정과제와 오늘자 발표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실현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에너지 공급 위기와 가격상승의 영향 속에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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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수위에서 발표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보시면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과제

1.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 국제적 탄소중립 목표 존중
•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상향
• 재생 e는 보급 지속 추진
• 석탄과 LNG 발전은 합리적 감축

2.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추진
•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 전기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전력시장 다원화, 경쟁기반 전력시장 강화

3.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

•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산업화
•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 전개
• 국내외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

4. 튼튼한 자원안보

• 자원안보 범위 확대

5. 따뜻한 에너지 전환

•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정책 강화

원전 및 신재생e 합리적 조화와 공급 확대 위주 수요정책 강화로 에너지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과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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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에서 에너지 부문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0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 20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
•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추진
•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새 정부 국정과제(21)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시장 창출

• 에너지 믹스 합리적 조정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수급 안정성 제고
• 에너지 신산업 창출(태양광, 풍력 산업 고도화)
•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로 미래형 전력망 구축

새 정부 국정과제(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 탄소무역장벽 대응
• 지역 및 국민 탄소중립 실천
• 녹색 분류체계 보완 및 녹색산업기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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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수위와 국정과제, 공청회 등을 거쳐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죠.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원전 발전 비중 확대

•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실행

재생에너지, 석탄LNG, 전력망

• 재생에너지 :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 도출
• 석탄발전 : 수급상황과 계통 고려해 감축 유도
• 전력망 :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에너지 자원안보체계 구축

•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 비축 확대
• 공기업 자원 확보 기능 재정립 및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전력시장,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원칙 확립 및 총괄원가 보상원칙
• 한전 전력 독점판매 구조 점진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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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에너지 신산업분야 수출을 지원하고 에너지 제도를 개선하여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계획도 있습니다. 

 

4분기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세워 관련 법규정 정비와 방향을 구체화한다면 좋겠습니다. 

 

 

*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관련 참고자료

3.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_의견수렴용.pdf

1.01MB

 

 

글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 공지사항 게시물 및 연합뉴스(김민지 기자)